이혼 소송 중에서도 '세기의 재산분할'이라고 불리는 사건 있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인데요,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대법원 문턱을 넘게 됐어요.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로써 2017년부터 9년 넘게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소송이죠?
오늘은 이번 재상고가 왜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일단 배경부터 살짝 짚고 갈게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서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죠.
재산분할 비율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를 갖는 것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잡되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부분은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애초에는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이 과정에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재상고를 했을까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굳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느냐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엔 나름의 셈법이 있어요.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법조계 시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번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편이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럼 왜 재상고를 택했을까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94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확정 판결에 따른 막대한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연이자 규모가 은근 크더라고요. 만약 재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 시점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약 1억3000만원 수준이라고 해요. 하루에 1억 넘게 나가는 거니까,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인 셈이죠.
재상고심에서는 뭘 다투게 될까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곳이에요. 대법원은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과 관련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 회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활동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 등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9440억원을 인정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가장 뜨거운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이 쟁점은 지금까지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려 왔던 부분이라 이번에도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심리 방식인데요, 이번 사건을 이전처럼 소부에서 판단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넘길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한 바 있죠.
제출 시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번 재상고, 타이밍도 꽤 아슬아슬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인 15일 0시를 얼마 안 남기고 재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요.
이렇게 마감 직전에 제출한 것도, 그만큼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세기의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게 됐는데요, 사건 자체는 2017년부터 벌써 9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조계 다수 의견처럼 파기환송심이 이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던 만큼, 큰 틀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보다는 세부적인 법리 다툼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처럼 심급마다 엇갈렸던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워낙 오래 이어져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텐데요, 대법원 선고 소식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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